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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책임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12.2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표이사의 책임에 관한 사례문제를 풀이한 것입니다.

목차

Ⅰ 사례

Ⅱ 문제의 소재

Ⅲ 검토
1.代表理事 Y1의 권한
1)代表理事의 행위
2)代表權의 濫用
3)代表理事의 不法行爲
2.代表理事 Y1이 法的責任을 지는 경우 그 法的性質과 範圍
1)상법 제401조의 立法趣旨
2)상법 제401조의 責任의 法的性質
3)책임의 要件
4)損害의 性質과 제3자의 範圍
3.名義上의 理事 Y2의 책임
1)表現理事의 책임
2)要件
3)效果
4)사안에서 解決

본문내용

Ⅰ.사례
ⅰ)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Y는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공자의 풀가동에 의하여 만회하려고 원재료를 대량으로 매입하였다. 그래서 그 지급을 위하여 갑회사의 명의로써 수통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Y1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甲주식회사는 결국 도산하게 되었다.

ⅱ)갑 주식회사에 Y1로부터 등기명의를 빌려달라는 간청에 따라 인감증명과 인감을 Y1에게 맡겨둔 Y2가 이사로서 등기가 되어있다.(그러나 Y2자신은 자신이 이사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약속어음 한통과 교환하여 재료를 공급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X는 Y1 및 Y2에 대하여 상법 401조 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Ⅱ.사안에서의 문제
1. 대표이사의 권한의 문제로서 위 사례의 경우 Y1이 원재료를 대량으로 매입하기위해 수 통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

2. Y1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범위

3. 자신이 이사인지 모른 등기상의 이사 Y2의 법적책임과 그와 관련되어 甲회사의 책임여부

Ⅲ.사안의 검토
1. 대표이사의 권한의 문제
1)대표이사의 행위
第389條 (代表理事)
①會社는 理事會의 決議로 會社를 代表할 理事를 選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이를 選定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數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것을 定할 수 있다.
③第208條第2項, 第209條, 第210條와 第386條의 規定은 代表理事에 準用한다.<改正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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