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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방폐장 유치결정 1년 경주의 갈등사례와 일본의 성공사례 님비현상과 임피현상 비교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방폐장 유치결정 1년 경주의 갈등사례와 일본의 성공사례(님비현상과 임피현상 비교)
*(님비현상- 방폐장설치 결사반대, 임피현상 - 한수원 결사유치찬성)에 대해 분석한 자료임.
* 사회복지와 공동체 정심에 대해 정리된 자료임.
* 한수원 본사가 최종 양북면으로 결정된 자료도 첨부하였음(2007년 1월 업그레이드)

목차

1. 우리나라 경주의 갈등사례
(님비현상- 방폐장설치 결사반대, 임피현상 - 한수원 결사유치찬성)
1) 경주의 방폐장(방사능폐기물처분장) 유치 1년후 전쟁
2)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의 처분 방식 : 동굴식
3) 방폐장 확정 경주 경제이익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4) 한수원 본사이전의 전쟁
5) 한수원 노조의 반발
6) 경주시 방침
7) 경주지역 반핵단체들의 주장
8) 한수원 이전지역 조건
9) 8군데 후보지 용역 평가
10) 한수원 본사 이전지로 경주 양남면 검토

2. 일본 로카쇼무라의 성공사례
1) 방폐장 유치한 일본 로카쇼무라의 변화
2) 산업 발달 꿈 접은 척박한 땅
3) 특별법 통한 지원 이행
4) 달라진 삶의 질
5) 공존공영의 길
6) 전원주택 촉진대책 교부금
7) 로카쇼무라의 전원입지 촉진대책
8) 로카쇼무라의 전기요금 할인
9) 로카쇼무라의 인구구조 변화
10) 1차산업 중심에서 2,3차 산업으로 변화
11) 로카쇼무라 지역주민의 소득변화

본문내용

한수원 본사 유치를 놓고 지역 내 갈등 불붙고 있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 지원금 3000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와 경주로 이전하기로 한 한수원 본사를 경주 내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를 놓고 지역별·직능별로 나눠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8월30일 경주시 양북면, 양남면, 감포읍 주민들이 한수원 본사를 양북면 쪽으로 이전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8만 경주시민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40년 넘게 제약당하는 고통을 받아왔다. 그로 인해 지역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2005년 정부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건설을 공고했다. 경주시내에는 방폐장 유치만이 경주가 살길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넘쳐났다. 이에 시민과 사회단체가 동참해 국책사업 경주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추진단이 읍·면·동별로 조직을 만들어 홍보에 들어간 결과 경주 시민은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하지만 방폐장만 유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순진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민들은 좋은 것 아니냐 하겠지만, 부동산 투기꾼들의 장난으로 가격만 높아졌지 실제 매물은 그다지 없다는 것이다. 방폐장 특수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가격과 경기가 잠시 꿈틀거렸지만 방폐장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양극화에 따른 허탈감은 심각하다.방폐장 유치 확정 후 경주의 가장 큰 이슈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어디로 올 것이냐는 것이었다. 경주 핵폐기장 유치 1년과정을 뒤돌아보고 생긴 문제점을 일본의 성공사례과정과 비교분석하여 ① 님비(NIMBY)현상 ② 핌피(PIMFY)현상 ③ 바나나(BANANA)현상 ④ 니미(NIMEY)현상 ⑤ 님트(NIMT)현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공공체 정신과 지역사회와 복지문제를 모색해보자.

참고 자료

최승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전문위원 [일본 방폐장의 성공사례] 2006
[원자력 문제에 대한 과학 기자들의 인식 연구]
경주시 방사성폐기물처분방식선정위원회 위원장 2006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방사성폐기물처분방식선정) 2006
이원걸 산자부 차관 2006
경주시장, 경주시 관계자 2006
은윤수 경주타임즈 발행인 [방폐장 경주문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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