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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한국 경제 성장 모델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7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IMF이후 한국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IMF와 경제위기
2. IMF 경제위기하에서 도시정책의 변화
3. IMF 경제위기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IMF와 경제위기
1997년 10월 28일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란 500선을 방어하지 못하고, 11월 17일에는 환율 1달라 1,000원선마저 붕괴한다. 그로부터 4일 뒤 대선을 앞두고,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정부와 여당이 설사 만난 사람처럼 IMF의 문고리를 두드렸다. 정부와 IMF간 양해각서가 12월 5일 발표되고 외자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미국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사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다시 3단계나 하향 조정하여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몇 달만에 A1급(양호)에서 정크본드 수준인 Caa1으로 6단계나 추락한다.
IMF 경제위기는 우리사회의 많은 것들을 예전과 다르게 만들었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반입량의 3분의 1이상이 줄어들고, 유학생들이 돌아오고, 아파트 값이 폭락하기 시작한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돼 버린다. 돈벌이에 짐이 된다며 아이를 버리고, 브랜드시장엔 신토불이 논쟁이 치열해졌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30%가 넘는 고금리덕분에 돈 가진 사람에겐 횡재의 계절이 돌아왔다. 불똥은 공무원의 감봉과 감축으로 이어진다. 퇴출이니 빅딜이니 구조조정이니 체질개선이라는 등의 보통명사들이 공포와 불안으로 사람들을 엄습하고 있다.

2. IMF 경제위기하에서 도시정책의 변화
IMF 경제위기하에서 도시정책의 특징은 실업대책, 규제완화와 행정비용 및 인력 감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업대책으로 거론된 것은 잠실, 반포 등 5대 저밀도 지구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의 조기추진을 통한 주택경기활성화로 일용직-생산직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한 도시지리정보시스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환경지도 제작, 지역정보 전산망 도입 등 서울도시정보시스템을 앞당겨 구축함으로써 사무직-전문직 실업자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분엔 행정비용 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대적인 인력 및 조직 정비가 이루어졌다.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 및 조직감축작업이 착수되었다. 정부는 200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30%인 8만7천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공룡화된 조직의 효율화와 슬림화를 위해 지방행정기구 및 인력 감축, 지방공기업과 산하단체, 해외사무소를 대폭 정비하고 지방행정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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