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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조와 조직간 연대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6.12.27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 노동조합의 규모별 현황 분석을 통해 상하위 조직간의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코포라티즘 입장에서 서술한 글입니다. 리서치 페이퍼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노동 정치 관련 논문을 쓰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한국 노동 조합의 조직간 연대에 관한 연구

1. 문제제기

2. 구조적 측면
- 국가, 기업, 노동 간 역학관계
- 중앙 노조 리더쉽과 단위노조 역학 관계
- 단위노조(기업별 노조) 내부의 역학 관계
- 노동 조합 자체의 이율 배반적 성향 분석
- 제도적 측면(현행법상)

3. 자료 수집 방법

4. 잠정 결론

본문내용

본 논문은 1987년 6,7,8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한 민주화 이행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여 및 원내 정당 확보를 통한 정치적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 조합이 아직도 높은 전투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반적인 조직적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 한국의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국가 - 기업 - 노동의 역학 관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가 다분히 이루어져 왔으나 여기서는 그것과 더불어 한국 노동 조합 내부적 측면 즉, 상하위 노조 조직간의 연대와 결속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국내 중앙 노조의 리더쉽과 단위 노조와의 역학관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1987년 7 - 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의 노사정은 강도 높은 대립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조직 노동이 보여준 강렬한 전투성과 정치적 쟁의는 ‘96 - 97 노동 총파업’을 통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말 기준으로 노조조직률은 11%대의 매운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노조의 수직적 통합 또한 매우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통계청, 노동 통계 연감)
더구나 97년 말 이후의 경제 위기 과정에서 실업의 정치, 비정규직 문제 등 새로운 노동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조직 노동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사태 직후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은 사회 협약에 합의한 직후 대의원들로부터 즉각적으로 불신임을 받았으며, 그 이후 미주 노총은 사회협약의 정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리를 통해 단위노조의 조직 역량이 더욱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노동의 대응은 정규직 내부자 중심의 제한된 운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노동운동에 있어 높은 전투성과 낮은 조직력간의 괴리, 노조 내 권위구조에서 중앙노조의 허약성 등은 국가나 기업의 억압이 강력하면 강력할 수록 단일의 강력한 노조가 출현하였던 서구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과도 근본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의 노동억압이 노동자들을 단일의 중앙집권화된 계급으로 형성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Lipset 1983. 14)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가와 기업의 강력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조직적 결집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광범위한 연대활동을 통해 강력한 전투성을 발휘해온 한국의 조직노동이 전국 수준의 노동 정치를 중심으로 노조간 연대감과 결속력이 취약한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 노 / 사 / 정 관계의 대안적 모델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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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선, ‘개정노동관계법’ <법학> 5집(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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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동 ‘한국노동조합의 중앙집권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박준식, ‘대기업의 신경영 전략과 작업장 내의 권력관계 변화’ <사회 비평> 7호
박준식, ‘중공업 대기업에서의 노사관계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 철강, 자동차, 조선산업의 세기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 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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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민주화시대 국가 - 시민사회 관계의 틀 모색 : 국가, 시장,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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