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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평등권의 심사 기준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2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헌법의 평등권 관련 레포트 입니다.

본문내용

헌법 제11조 1항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의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은 곧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평등권의 차별금지 기준으로는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 오랜 동안 자의금지의원칙을 평등심사의 기준으로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였는데, 이와 함께 비례의 원칙을 사용하여 엄격한 심사를 행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첫째, 비교의 대상인 상황의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차별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거나,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자의금지원칙에 따르면 결국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차별이 요청되며, 또 정당화된다. 결국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에서는 입법형성의 권한이 비교적 넓게 존중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차별의 정도와 종류 등에 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제기되지 않는다. 평등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차별의 종류 및 정도가 차별을 행하는 목적과 비례관계에 있는가의 여부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이것이 비례의 원칙에 따른 차별심사이다. 비례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심사된다. 특히 차별취급의 적합성과 법익 균형성이 심사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 경우에 최소침해의 원칙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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