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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한국인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실태와 대책방안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인의 해외 마약범죄 연루실태와 대책방안 (강추 A+리포트입니다)

목차

한국인 해외 마약범죄 연루실태와 대책방안

1. 한국인 해외 마약범죄 연루실태 -17개국
2. 해외 수감중인 한국인 현황(표-1,2,3 참조)
3. 최근 5년간 한국 경유 마약 운반사건 적발 사례
4.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인 마약범죄 확산
5. 중국에서 마약범죄 주의
6. 마약운반책들의 수법 분석
▶조심해야 할 제의 유형
7. 외항선원 연루 마약범죄 사례
8. 한국, 마약 유통 경유지 이용원인
9. 해외 한인동포의 연루사례와 유형분석
10. 주요국가 마약사범에 관한 처벌과 양형 기준
1) 중국 2) 일본 3) 미국 4) 영국
11. 세계 마약사범 최고형량과 유통마약 종류
12. 마약범죄예방과 시민의 참여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신모(당시 41세) 씨는 2001년 9월25일 중국 헤이룽장(흑룡강) 성 하얼빈(합이빈) 시의 총살장에서 사형됐다. 45개의 총구가 동시에 불을 토했고 15명의 사형수가 뿜어낸 뇌수, 피가 메마른 땅을 적셨다. 그의 시신은 다른 14구와 함께 비닐포대에 담겼으며, 땅으로 흐른 뇌수엔 붉은 흙이 덮였다. 신 씨는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돼 사형이 집행된 첫 한국인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마약사범으로 현재 중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한국인은 32명. 미결수 5명을 빼면 모두가 중형(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분석에 따르면 신 씨처럼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돼 결국 파멸에 이른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한국사람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 정보원에서는 재외동포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해외 마약범죄 관련 법규와 특징, 마약범죄 현황과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3국 마약운반 실태, 해외 마약범죄 연루현황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마약범죄 실태 및 해외 수감자현황) 2006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부 ( 마약범죄현황) 2006
검찰청(www.sppo.go.kr)
경찰청(www.npa. go.kr)
관세청(www.customs.go.kr) (입출국조사 및 유의점) 2006
국제 범죄 상담소(www.nis. go.kr)
한국마약범죄학회 (www.mayack.or.kr)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www.drugcci.or.kr)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한국 마약퇴치 운동본부(www.drugfree.or.k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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