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임금체불의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임금체불의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

목차

1.서론

2.임금체불의 사례
1)임금체불의 사례A
2)임금체불의 사례B

3.임금에 관한 조항
1)임금에 관한 조항
2)사례 AㆍB의 적용

4.임금체불에 관한 설문조사 통계

5.노동청을 가다
2)근로감독관 이정희님과의 인터뷰

6.임금체불의 해결방법

7.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요즘의 학생들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기 바쁘다. 나 또한 수능을 치르고 난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고, 내가 처음 하게 된 아르바이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사회생활에 처음 내딛는 발걸음 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수능 바로 이후의 아르바이트는 사회에 내딛는 첫 경험 일 것이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은 넓은 사회에 새로운 여러 가지 규칙을 알지도 못한 채 뛰어들고 있다.
사회는 많은 사용자들이 학생들의 노동을 원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선 부딪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무 지식도 가지지 않은 채 막연히 일을 시작해 버린다. 시작한 뒤에 일어 날 일들은 생각지도 못한 채 말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함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의 고려 대상은 임금일 것이다. “시급이 얼마인가” 라는 것이 일을 구하는 것의 중요부분으로 작용하게 되고,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는가” 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전자, 후자 모두 “우선 돈이라도 벌어보자” 라는 마음에,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학생 조차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일을 시작해 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을 포기하고도 일한 학생에게, 사용자는 이런 임금 마저 지급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학생들은 사용자에게 몇 번 말을 해보지만, 반복된 대답에 지쳐버리고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억울하지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소액 일수록 학생들이 쉽게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법제처 www.moleg.go.kr
해피엔드 임금체불 www.speedpay.co.kr
하갑례, 『근로기준법』, (7판; 서울: 중앙경제, 2000)
김명수, 『김명수의 노동법(Ⅰ): 개별적 근로관계법』, (5판; 서울: 중앙경제, 2005)
박홍규, 『고용법 근로조건법: 노동법1』, (서울: 三英社, 2002)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