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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6 | 최종수정일 2016.01.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제가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필요하신분 가져다 잘 쓰세요~^^

목차

Ⅰ. 유류분제도
1.재산처분의 자유와 유족의 보호
(1) 영미법제도
(2) 대륙법제도
2. 우리나라의 유류분제도

Ⅱ. 유류분의 포기
1. 유류분권
2. 상속개시 후의 포기
3. 상속개시전의 포기
4. 포기의 효과

Ⅲ. 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권자
2. 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1)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나) 증여재산
(다) 공제되어야 할 채무
(2) 유류분액의 계산

Ⅳ. 유류분의 보전
1. 유류분 반환청구권
2. 반환청구권의 성질
3. 반환청구의 방법
4. 반환청구의 순서
5. 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6.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1) 상속분지정에 의한 유류분침해
(2) 반환청구의 범위
(3) 반환청구권행사의 효과
(4) 반환청구의 실현
(5)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7. 반환청구권의 소멸
(1) 단기소멸시효
(2) 10년의 제척기간

본문내용

유 류 분 제 도
Ⅰ. 유류분제도
1.재산처분의 자유와 유족의 보호
(1) 영미법제도
사유재산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이 원칙은 생전의 처분자유뿐만 아니라,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의 자유에까지 미친다. 이러한 자유를 관철하는 것이 영미법의 유산처분의 자유(자유유증주의)이다.
그러나 자기의 사후 가족의 생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해도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유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국에서는 재산 처분 자유를 제약받는 일이 많았다. 1938년의 상속(가족부양)법에 의해 제정법상 제한되게 되었다.
(2) 대륙법제도
대륙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자의에 의한 처분으로부터 추정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액의 제한을 두어서, 그 비율액만큼은 상속인에게 보장하려고 한다. 이것이 유류분이다. 연혁적으로는 게르만-프랑스법형과 로마-독일법형이 있다.
이 두개의 형은 각각 상속제도의 역사적인 구조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프랑스법 형은 상속 재산 중에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비율액을 정하고 그 나머지를 법정 상속인 중 직계친에게 보장한다.
독일법 형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에서 최근친자에게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 비율액을 정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유류분액을 금전으로 보상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 두개의 형의 연혁상의 성격차이는 그다지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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