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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제가 보험레포트 할때 직접 작성한 레포트예요~
도서관에서 책 찾고 논문찾아서 직접 타이핑해서 정리하고~
힘들게 작성한거니까 필요하신분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쓰세요~
논문,참고자료등은 각주에 표시했구요~
관련된 판례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정리했어요~
성적 잘 받으세요~^^

목차

Ⅰ. 의 의
1. 중복보험의 의미
2. 발생원인

Ⅱ. 중복보험의 판단시기
1. 동시중복보험
2. 이시중복보험

Ⅲ. 중복보험의 요건
1.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한 것일 것
2. 보험사고가 동일할 것
3. 보험기간이 동일 또는 중복할 것
4. 수개의 보험계약을 2인 이상의 보험자와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것

Ⅳ. 중복보험의 효과
1. 입법주의
1) 우선책임주의
2) 비례보상주의
3) 연대책임주의
4) 의용상법의 입법주의
2. 상법의 입법주의 - 연대비례보상책임주의
3.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1) 보험자의 보상책임
2)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3)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4) 보험금액과 보험료의 감액청구
4.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경우
5. 수개의 보험과 초과전보조항
1) 초과전보조항의 뜻과 효용
2) 초과전보조항의 효력

본문내용

1. 중복보험의 의미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물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것은 고가물에 대한 보험, 그 밖에 1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만으로는 보험자의 자력에서 판단하여 불안한 경우에 수인의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제3자가 그 보험계약자를 위한 이른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며,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차례차례 체결됨에 따라 동시중복보험과 이시중복보험의 구별이 있다. 이러한 중복보험은 보험가액이 존재하는 물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나, 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대하여도 수개의 보험계약이 있을 때에는 중복보험에 준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상법 725조의2) 각개의 보험계약은 초과보험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특수한 초과보험과 같다. 그러므로 중복보험과 초과보험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양자 모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낭비한다는 점에서 비경제적이고, 부당이득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하고, 보험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종래에는 중복보험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고, 특히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중복보험은 각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상법 672조 1항)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중복보험과 순수한 초과보험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는 초과부분이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피보험이익인 데 비하여, 전자의 경우는 각 보험계약이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보험이익의 범위 내에서 체결된다는 점이다.
중복보험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책임을 각 보험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가 주로 문제되는데, 이러한 법적 문제는 중복보험의 보험금액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했을 때 즉 초과중복보험인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그리하여 협의로는 이 초과중복보험만을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비초과중복보험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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