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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규모(큰 정부, 작은 정부)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12.2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재정 규모에 따른 큰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문 기사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첨부해 왔으며
마지막에 개인적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목차

1. 공공부문 범위
2. 국제통계 비교를 위한 『정부재정』의 개념 및 범위
3.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 (국제비교 통계)
4. 중앙일보(06.4.5)가 추계한 재정규모와 문제점
5. 재정통계 범위와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정부 재정 계산 문제점]
[ 큰정부 작은 정부?? ]
[ 정부 재정 규모에 대한 나의 견해 ]

본문내용

1. 공공부문 범위
분류기준 : UN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1993)
ㅇ IMF와 OECD 재정규모 통계의 산정기준으로 사용
* 한국은행에서 작성 발표하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자금순환, 산업연관 및 국민대차대조 통계 등도 SNA 기준에 의해 작성
공공부문 = 일반정부 + 공기업 활동
ㅇ 일반정부 : 비영업적 활동을 하는 정부부문(통상 ‘재정’ 범주)
▪ 일반정부 =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
ㅇ 공기업 : 공공부문중 영업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현재 국제기구에서는 공공부문 전체 통계는 파악하지 않음
ㅇ IMF, OECD 모두 일반정부 기준으로 통계를 파악
ㅇ 재정규모 국제비교도 일반정부 통계로 비교

2. 국제통계 비교를 위한 『정부재정』의 개념 및 범위
개념 :「일반정부」가 수행하는 제반 경제적 거래를 정부재정(public finance) 이라고 함
범위 : 우리나라는 OECD와 IMF에 재정통계를 제공하는 기관과 범위가 상이
ㅇ OECD 제출 통계는 한국은행의 SNA기준 일반정부 규모 (발생주의 회계방식)
ㅇ IMF 제출 통계는 재경부의 중앙정부 통합재정 규모
(현금주의 회계방식)
국제비교 : 재정규모의 국제 비교는 통상 OECD 통계를 활용
ㅇ IMF 통계 : 일부국가는 일반정부 기준, 일부국가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국가간 동일 비교가 곤란
ㅇ OECD 통계 : 모두 일반정부 기준으로 작성되어 국가간 비교가 가능

참고 자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재정규모란)
중앙일보 기사(정부 재정 계산 문제점)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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