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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요 쟁점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2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이사의 책임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
신주발행의 무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배당
회사의 합병

본문내용

(1) 입법배경
1인 주주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었다. 그리하여 상법은 이들에 대하여 제 399조와 제 401조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사실상의 이사의 요건
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형식상의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기획조정실, 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① 책임의 성질
사실상 이사의 책임에 관한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사를 기관으로 볼 것인가 또는 불법행위자로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② 책임의 내용
사실상의 이사가 다른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 3자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책임을 진다.
③ 책임의 추궁
사실상의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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