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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사례(행정소송판례)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26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행정소송에 관한 사례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행정소송판례)

목차

1. 채무자의 본적 및 호주 공개 청구
2. 소송 제기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본적지 조회 청구
3. 서초구청 건축과, 주택과에서 ‘97~ 2000년도 생산문서 중 일부문서
정보공개 청구
4. ◦◦사 세무조사 결과 및 관련 지침 공개 청구
5. ◦◦계열12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별감리 관련 안건 및 회의록 공개 청구
6. 진행중인 다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만들고자 ◦◦교도소에
신분장 시찰(작업지정) 내용 사본 요구
7. △△공단에 자동차검사기사 실기시험문제 B형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 일체 공개 청구
8. 부산지역소재 사업장별 여성노동자현황․인가현황․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사업장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 청구
9. 덕양구 관내 8개소 양어장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조건 및 설계도면 공개 청구
10.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하여 공주시 직원의 징계자료 요구

본문내용

<판결내용>
▶ 원고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인의 본적지 및 호주는 주민등록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 신고사항 또는 호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호적의 기재사항으로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교부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호적부의 열람 또는 호적등본‧초본의 교부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그 공개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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