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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택 문제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2.2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중국 사회는 단위에 의해 주택이 분배되는 주택 정책을 실시했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추후 시장화로 인한 주택 상품화로의 변화까지를 다룬 글임.

목차

Ⅰ. 주택이란
1. 중국의 주택분배
2. 단위에 의한 주택 분배 원칙

Ⅱ. 중국의 주택 개혁
1. 기존 주택제도의 문제점
2. 주택 개혁

Ⅲ. 주택개혁의 실험적 단계
1. 정책
2. 한계

Ⅳ. 주택 개혁의 확대와 심화
1. 정책
2. 성과
3. 문제점

Ⅴ. 주택 상품화
1. 배경
2. 급진적인 시장화 추진
3. 주택개혁의 특징

Ⅵ. 중국과 러시아의 주택 개혁 비교

Ⅶ. 사례

Ⅷ. 토론


본문내용

Ⅰ. 중국의 주택 분배
1. 주택분배의 개요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초기
도시주민 1인당 평균 거주 주택면적은 4.5㎡였다. 경제건설은 `선생산, 후생활(先生产后生活)`의 지도사상을 견지하면서 분배에 대한 문제가 소홀이 여겨졌다.
2) 문화대혁명 이후
주택발전은 더욱 침체되어 1978년에 이르러 도시주민 1인당 평균 주택면적은 3.6㎡로 감소하였다.
3) 제11기 3중 전회(三中全会)이후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주택의 건설과 분배체제에도 일련의 개혁을 진행하여 주택 건설양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1979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전국의 도시에 건설된 주택면적은 47억㎡에 이르며, 도시민 1인당 평균주거면적도 1978년 3.6㎡에서 1998년 9.3㎡로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시공, 기능, 환경, 서비스 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향상되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의 주택의 공급 및 분배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2. 주택 분배 원칙
1) 단위에 의한 주택 공급 시 고려사항
*시기와 지역에 따라 이러한 분배조건은 우선순위 차 존재.

2)주택 배급 사례1(1998년)
국영 중국건설 출판사에 근무하는 Ms. Ran Xiancui는 1983년 봄 소속 단위로부터 아파트를 배급받았다. 종전, Ms. Ran은 결혼이후 아파트 방 한칸을 배정받아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거주하기도 했으며, 이후 다른 한 가족과 두칸짜리 아파트를 공유하기도 했다. 대학교수인 남편의 직장 단위에서 주택을 배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Ms. Ran은 자신이 소속된 단위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 총 13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자 70명 가운데Ms. Ran은 네 번째로 방 두개, 현관, 부엌 및 화장실이 갖추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Ms. Ran이 소속한 단위에서 적용한 주택 배급원칙은 총점수제로 그녀가 아파트를 얻는 순서를 정한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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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 서울, 한울, 2002.
, 「Ⅸ주택공급 체제」, 『중국의 노동시장 형성과 ‘집단적 공공재 체제’의 해체에 관 한 연구 - 상해시를 중심으로』, 2000b년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보고서.
김영진 ․ 장홍밍 ․ 임반석, 「중국 주택제도 개혁과 단위체제의 해체 - 상해시를 중심으 로」, 『국제지역연구』12(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3년 가을.
김종범, 「중국의 도시 부동산체제에 대한 소고」, 『중소연구』79,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8.9.
김혜승, 「기획특집 - 중국의 주택문제와 정책」, 『국토』85, 국토연구원, 1998.
, 「기획특집 - 중국의 도시주택문제」, 『국토』98, 국토연구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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