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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자 저항 운동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2.2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국 사회 내에서 경영자 부패 등에 관련하여 생기는
노동자 저항 운동에 대하여 사례부터 시작해 그 배경 등에 관해 자세히 논한 글.

목차

1. 노동자 저항운동 실태
1) 사례
2)노동자 운동 변동 추세와 통계자료

2. 노동자 저항 운동 배경
1)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상승
2) 경영자의 독재와 노동환경의 악화
3) 경영자 부패
4) 경영관리자와 일반 노동자들의 격차 심화
(1)노동계약제
(2) 노동계약제 단계적 확대

3. 공회
1)공회설치 의무여부
2)중국공회의 특성
3)공회의 권한과 의무
4) 공회의 구성 및 조직

4.노동쟁의 처리 방식
1) 노동쟁의 처리 방식
2)노동쟁의 처리 절차의 변모과정

5. 중국 노동자 저항운동의 주요 특징
1) 기업소유제 유형별로 노동쟁의 발생빈도와 원인의 차이 존재
2) 조직적, 연대적 투쟁의 부재와 기피현상
6. 결론

본문내용

1. 노동자 저항운동 실태
1) 사례
①[중앙일보 2006-03-03 05:06] [중앙일보 진세근]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폭동 사건만 해도 충칭(重慶)시 시민 5만여 명의 구청 건물 점거사건(10월 18일), 쓰촨(四川)성 한위안(漢源)시의 10만여 명 폭동(10월 28일), 광둥(廣東)성 둥완(東莞)시의 노동자 5만여 명 거리시위 사건(12월 25일) 등 10여 건에 달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2004년 중국에서 발생한 군중 소요 사건을 7만4000건으로 집계했다. 1993년(1만여 건)에 비해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②[헤럴드 생생뉴스 2005-10-07 10:23] 이상택 기자
충칭특강 근로자들은 지난 8월12일부터 “우리는 생존을 원한다”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6시까지 시내 중심지 도로에서 지속적인 시위를 벌였다. 체납급여와 파산 후 조치를 요구하는 거리시위 도중 경찰과 격렬한 유혈충돌을 빚었으며 9월에 접어들면서 충칭시 소재 국유 강철 대기업 2개사가 시위에 가세하면서 사태가 점차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충칭특강은 지난 1995년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급료를 체납해오다 1997년 처음으로 15억위안에 달하는 부채가 있다고 회사측이 발표했으며 올들어 지난 6월 22일 마침내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후 회사측은 직원들이 요구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근로자들과 격렬하게 대립했다.
③[헤럴드 생생뉴스 2005-10-11 11:23] 이상택 기자
이번 무력 진압은 지난 7일 오전 7시쯤 3000여명의 경찰과 1만 여명의 시위자들이 대치상태에서 근로자 대표가 당국에 체포되자 시위자들과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여성 2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근로자 대표 9명 모두 연행된 것으로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 당국에 이번 충칭 근로자시위의 처리를 놓고 대책마련에 크게 부심하고 있다. 당국에서 충칭특강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국유기업 도산에 따라 불만이 고조된 동북3성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진압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 자료

2002,<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 한울아카데미. 김영진
2001,<중국의 노동자와 노동 정책: 단위 체제의 해체 >,문학과 지성사 ,백승욱
<출처: 한국국제 노동재단> http://www.koila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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