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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2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논문을 써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정규직 비정규직 양극화 실태

1. 고용안정성
2. 임금격차
3. 노조조직보호의 내부자와 외부자
4. 노동시간 격차

Ⅲ. 소득 양극화의 배경

1. 거대 사회변동의 물결
2. 기업내부적 관점

Ⅳ. 비정규직과 정규직 소득양극화의 일반적인 배경의 반증.


1. 비정규직을 늘리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가?
2. 비정규직 증가,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Ⅴ. 결론

1. 균등처우
2. 최저임금
3.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 기준 마련
4.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5.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제정
6.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향형 인사제도 구축

Ⅵ.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개방 경제체제와 시장 지배적 경제 질서가 전면적으로 구축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분절성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동양극화의 심화는 사회계층간 위화감 및 갈등을 증폭할 뿐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는 아래보이는 두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평균 50%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우리는 이러한 양극화의 배경, 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한다.

Ⅱ. 소득 양극화 문제 실태

1.고용안정성

① 근속연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평균 근속년수가 각각 7.6년과 1.8년으로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4.8년과 0.6년으로 8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정규직은 근속년수 1 년 미만이 15.8%, 3년 이상이 62.0%인데, 비정규직은 근속년수 1년 미만이 59.6%, 3년 이상 이 17.4%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을 볼 수 있다.

위 표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은 1999년의 39.6%에서부터 2003년의 33.1%에 이르기까지 줄곧 30%대를 넘어섰다. 이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2002년 19.4%, 2003년 20.3% 등 비정규직의 61% 수준에 불과했다. 위의 표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2.임금격차

①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2년 8월 182만원에서 2003년 8월 201만원으로 19만원(10.6%)으로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96만원에서 103만원으로 7만원(6.9%)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 김유선, 2004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제93호.
▶ 이병훈, “노동 양극화의 문제진단과 정책과제”. 2005.
▶ 최영우,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2003.
▶ 가재산,양병만,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p.326 ,2004.
▶ 이성균,2001,“노동시장 변화와 수량적 유연성: 기업의 불안정 취업자 활용을 중심으로”, 2001년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문.
▶ 김유선,2005,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 노동부 : http://www.molab.go.kr
▶ 통계청 : http://www.nso.go.kr/
▶ 한국 민주노동조합 총동맹 : http://www.3w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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