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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단체교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5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단체교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문제점, 해결방향을 다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제 1 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 2 절> 단체교섭의 내용
<제 3 절> 단체교섭의 유형
<제 4 절>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제 5 절> 주요 국가의 단체교섭 사례
<제 6 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단체교섭의 정의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노동자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체교섭은 피고용인의 단결체(노동조합)가 피고용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는 대등하나 경제적으로는 대등하지 못한 약자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등성을 획득하고자 오랜 세월의 투쟁을 거쳐 근로자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단결 그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한 것이고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전개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고용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의 성격
⑴ 단체교섭은 피고용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 간에 쌍방적 결정의 성격을 가진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별개의 인격을 가진 단체가 되어, 과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고용관계에 있어서 피고용인의 지위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⑵ 단체교섭은 이 자체가 목적이나 귀결점이 아닌 과정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계약과 이에 부수되는 노사 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규범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라는 규범을 탄생시키게 되며, 이 단체협약이 목적이며 귀결점이고 단체교섭은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⑶ 마지막으로, 단체교섭은 노사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결점을 찾으려는 일련의 협약상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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