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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안- 이은영, 노회찬 안 비교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5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개인정보보호 개정법안과 이은영 의원 안 , 노회찬 의원 발의안 비교 분석
A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전자사회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법적 규제의 필요성 급증

Ⅱ.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정부 발의 안

Ⅲ.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안과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 안
1.민주노동당 노회찬 안 (2004.11.4 발의)
2. 열린우리당 이은영 안 (2005. 2. 2 발의)

Ⅳ.정부혁신위원회 제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과 노회찬 안  이은영안의 상호비교

Ⅴ.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사생활 침해 위험을 키우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이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총론 구실을 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2004년 12월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 관련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발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골자로 국회의원 노회찬, 이은영 의원이 법안을 제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 제시 기본법안과 이들 의원 발의 안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 제정과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Ⅱ.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정부 발의 안

입법배경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사생활의 침해이다.
오늘날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전산망의 확장으로 정부와 각종 사회 조직의 정보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엄청나게 증대되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는 학계와 정책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프라이버시의 보호라고 하는 기본적 틀 속에서 개인정보의 정보적 특성을 도외시 한 채 진행된 면도 있어, 보호입법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죄악시되거나 비난받아야 할 행위로서의 부정적 이미지만 높여 온 것이 현실이다. 전자정부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잘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을 백안시 하거나 불법화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나 이용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그 안전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설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즉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른 전자정부시대의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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