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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특수배서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2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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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無擔保背書
2. 背書禁止背書
3. 期限後背書
4. 還背書(逆背書)
5. 推尋委任背書
6. 入質背書

본문내용

2. 背書禁止背書
(1) 意義
배서금지배서란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배서이다.(어음법 제 15조 제2항) 배서금지배서의 경우에는 배서인이 자기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점이 자기의 피배서인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담보배서와 다르고, 발행인이 한 배서금지는 어음을 단순한 기명증권화하여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배서가 가능한 배서금지배서와 다르다. 그러나 배서인이 한 배서금지배서와 무담보배서는 모두 어음을 계속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2) 效力
1) 배서금지배서의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뒤의 배서의 피배서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어음법 제 15조 제 2항, 제77조 제1항1호). 배서금지배서는 다른 배서인의 담보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발행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어음은 지시증권성을 잃어 기명증권으로 변하나, 배서인은 어음작성자가 아닌 바 어음의 성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어음법은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어음에서 배서성을 박탈할 수 없으므로 어음은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 15조 제2항)
3) 배서금지배서를 한 배서인은 자기의 피배서인에게만 담보책임을 지고 그 후의 어음취득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어음법 15조 2항 후단) 이 규정은 배서금지배서의 피배서인이 전자에 대하여 갖는 소구권이 이후의 어음취득자에게 항변권이 있는 상태로 이전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 鄭(희), 194면; 美(위), 359면
도 있으나, 이는 배서금지배서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同旨: 徐 ․ 鄭 , 239면; 李(기) 355면; 徐憲濟, “어음배서의 담보적효력과 그 배제,” 「고시계」(1991.2),54면
왜냐하면 배서금지배서를 하는 목적은 인적항변의 유지뿐만 아니라 생면부지의 채권자와의 관계가 생기는 것을 피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이다.
4) 영국의 경우는 배서를 금지한 배서는 제한적 배서에 속하는데 (英 어음법 35조1항), 배서를 금지하려면 어음에 not negotiable이라는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영국에서는 소지인출급식어음도 인정되는데 소지인출급식어음이나 지시문구가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배서를 금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 영국에서 인정되는 소지인출급식 어음의 경우에 그 양도성을 배제하려면 소지인출급식어음의 성질을 어음수취인의 기재를 함으로써 박탈하고 그리고 양도금지의 기재를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다. Lotter, S 22.

참고 자료

법문사 어음․수표법(제2판) 저자 서헌제 2000. 2. 28
전영사 상법강의(하) 저자 정찬형 2003. 3. 20 제 5판
이철영 어음수표법
연경문화사원용수 상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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