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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미 FTA보고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미FTA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상경계열에서 쓰면 유용 할 듯합니다.

목차

1. FTA란?
1)FTA란?
2)FTA대상범위
3)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 한 미 FTA
1)한 미 FTA 추진배경
2)한 미 FTA 통상현안
3)한 미 FTA 협상결과
3. 한 미 FTA추진중 섬유분야 평가
1)성장산업으로 도약기회
2)중국이 세계시장 24% 점유
3)한미무역수지 감소 의존도는 증가
4)한미 FTA는 가뭄에 단비 역할
4. 경제적인 효과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1. FTA란?
1) FTA란?

FTA(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FTA 대상범위

체약국마다 다르다. 과거 전통적인 FTA나 개도국 간 FTA는 대부분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관세 인하가 핵심이었으나, 1995년 WTO 체제가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즉 상품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협정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최근 FTA의 일반적인 추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세철폐를 비롯해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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