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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제제도]통일한국의 경제체제 선택의 문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4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통일한국의 가장 적합한 경제체제에 대한 탐구.
통일한국에 가장 적합한 경제체제를 선택하는데 따르는 여러 대안들을 비교, 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 통일 비용과 경제체제 선택의 문제
II. 체제의 정의
III. Social Market (사회적 시장경제)
IV. Social Market의 한계, 그리고 극복방안
V. 마치며
VI.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Social Market (사회적 시장경제)
• 왜 우리가 사회적 시장경제를 선택하는가?
통일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국 경제 현실에 관련된 제 조건들을 조화롭게 만드는데 있다. 실제 양국의 체제와, 각종 경제 변수 및 그 수준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는바, 자원 배분 및 소득 분배의 형평성 달성은 중요한목표가 될 것이고, 경제 유지의 원동력인 시장 경제체제유지를 통한 효율성 또한 중요한 목표이다. 또한 양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반조건 마련 및 비용 조달을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은 불가피하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아우를 수 있는 경제체제가 정부의 정책을 통해 형평성(equity)및 효율성(efficiency)을 최선의 목표로 삼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라고 생각한다.

•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란 시장경제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자유방임주의의 시장경제와 구분하기 위한 수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는 규제된 자유 시장경제, ‘사회의식에 강한 자유 시장경제’ 또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사회적 형평을 결합시킨 경제체제’로 지칭되고 있다.

• 사회적 시장경제의 목표 : 경제적 자유(efficiency)와 분배의 형평성(equity)
-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적 자유(efficiency)
사회적 시장경제는 중앙관리 체제와 자유방임과는 다른 의미의 경제적 자유를 지향한다. 즉, 시장의 완전한 기능성을 가정하지 않았다. 시장 내에서 유효한 경쟁과, 가격체제가 자동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영윤 (1994),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민족통일 연구원
방태섭 (2006), “북한 변수와 안보리스크”,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2006), “독일 경제의 호조 배경과 향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김홍종, 김균태 (2005),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계청 행정정보과 (2005) “통계로 본 남북한의 모습”, 통계청
김병연, “북한 경제 이행의 정치적 조건 : 구소련, 동유럽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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