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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가 알아야 할 교육관련 법규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4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수교사가 알아야 할 교육관련법규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헌법에서 부터 특수교육진흥법까지 교육관련법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 국가공무원법
6. 교육공무원법
7. 특수교육진흥법
8. 교원의 인사, 복무 :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휴직, 휴가, 명예퇴직

III. 결론
*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본문내용

Ⅰ서론
교육법규는 상당히 넓은 의미의 개념이며 또한 방대한 양의 교육관련 법규가 이에 포함된다. 교육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직접적인 실무자는 학교 현장의 교원과 행정직원,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에서 교육법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잘못된 행정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특수교사가 알아야할 법적 권리들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Ⅱ 본론
◈ 교육관련 법규
1. 법의 개념
· 법 :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 법령 : 보통 법률과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규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
· 교육법규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

2. 주요 교육법규
1) 헌법<헌법 제31조(교육조항)>
① 교육받을 권리
②③ 의무교육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등
⑤ 평생교육
⑥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2) 교육기본법<법률 제7253호, 2004.12.30>
①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
② 교육의 자주성(제5조)
③ 의무교육(제8조)
④ 학교교육(제9조) - 학교교육의 단계, 학술과 문화적 전통유지, 발전 및 주민의 평생
교육에 힘씀. 인성을 포함한 전인교육 및 창의력 계발교육 중시
⑤ 사회교육(제10조)

참고 자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http://blog.naver.com/ellasoju/1000120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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