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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법학]종부세정책의 내용과 효과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2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요망되는 종부세정책

2장 분량으로 요약...

목차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 입법의 배경

Ⅲ. 종합부동산세정책의 내용

Ⅳ. 종합부동산세정책의 효과
1. 종합부동산세정책 수립시 예상한 효과(취지)
2. 종합부동산세정책 시행 후의 실제효과

Ⅴ. 종합부동산세정책의 실효성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Ⅴ. 종합부동산세정책의 실효성 여부

작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의 최초 신고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앞으로 보유세제 개편취지와 종부세 시행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점점 더 넓혀 가는 실무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올해의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에 따른 과세 대상의 4배 이상 증가와 세대별 합산과세, 과세방법의 변경 등으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근본적인 문제해결 을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집행할 현장실무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 등 행정능률 향상도 적극추진하면서 부득이한 실무집행 인력을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그간의 집행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회성 부동산투기조사에서 벗어나 실거래가과세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상시조사체제로 전환하여 우리사회의 공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여야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대폭 증가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세부담에 상응하는 부동산투기시장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8.31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등이 이루어져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시장에 확실히 전달되는 동시에 국민으로부터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뿌리 깊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번 기회만큼은 국민들의 넓은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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