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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3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민법 `관습법과 사실인관습`에 관한 요약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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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점
2. 정의
3. 효력
4. 주장·입증책임
5. 적용범위의 차이

본문내용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 문제점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을 제1조의 관습법과 구별하여 ‘국민의 법적 확신이 결여된 관행’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제1조와 제106조 사이에서 법적용 순위에 모순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제1조에 의하면 ① 강행법규 ② 임의법규 ③ 관습법의 순서로 법이 적용되지만, 제106조에 의하면 ① 강행법규 ② 사실인 관습 ③ 임의법규 ④ 관습법의 순서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적 확신을 얻은 관습법이 법적 확신이 결여된 사실인 관습보다 효력상 열위에 서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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