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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6.12.2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대하여
-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2004.1.16 법률 제7062호)에 대한 결정 -

를 제목과 부제로 하여 헌법시간 과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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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행정수도에 관한 헌법소원
2. 문제제기
3. 실질적(實質的) 의미(意味)의 헌법(憲法)
(1) 정의 - 위헌법률심판이란 무엇인가
(2) 요건 - 어떤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이 가능한가?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4. 재판부의 입장
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 의견
(1) 위헌결정
(2) 각하판결
(3) 변호인들의 입장
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판결 인용
(1) 이 사건 법률의 내용
(2)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 관습헌법에 대하여
(가) 관습헌법의 의미와 대상
(나) 관습헌법의 정의
(다) 관습헌법의 외국사례, 범죄용의자 권리규정 ‘미란다 원칙’
(라)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
(마) 헌재가 밝힌 관습헌법의 요건
2) 기본적 헌법사항으로서의 수도문제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결문 인용)…
(나) 수도 서울의 역사적 존속 경위
ㄱ) 조선의 창건과 서울의 수도 설정 계속
ㄴ) 일제강점시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ㄷ) 해방과 건국 이후 현재까지의 서울의 수도성 유지
(3) ‘수도 서울’의 관습헌법 폐지를 위한 헌법적 절차
(4)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
7. 법적 쟁점
(1)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은 인정 안 되나
(2) 국회 입법권의 침해인가
(3) 성문헌법의 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130조를 불문헌법 개정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가
8. 관습헌법 법리적용의 허실과 나의 견해 - ‘미래수도도 서울’인가?

본문내용

1. 신행정수도에 관한 헌법소원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7월12일 "수도 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됐고 법 제정 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 문제의 제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근거인 ‘관습헌법’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 시민사회의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헌재의 논거는 관습헌법으로는 수도가 서울이므로 수도를 이전하려면 성문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가 결정을 내린 만큼 정치세력이든 국민이든 간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만으로 갈등이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관습헌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관습헌법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부터 시작해서 성문헌법 개정을 통해 불문법인 관습법을 바꾸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판례 / 사건번호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선고날짜 2004.10.21
한상범, 『이것이 헌법이다』, 홍성사, 199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8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박노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 ‘관습’이라는 적과의 동침」, 한겨레21, 2004.11.26
프로메테우스[안재원의 키케로 읽기5] - 관습(consuetudo)에 대하여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http://www.new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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