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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A

한미 FTA 쟁점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22 워드파일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대학원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A+ 자료~
각 분야별로 쟁점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농축수산물 분야
2. 자동차, 전자 분야
3. 섬유, 의류 분야
4. 금융 분야
5.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
6. 지적 재산권 등 문화 분야
7. 통신, 전자 상거래 분야
8. 원산지 규정, 통관, 검역 분야
9. 정부조달시장 부문

본문내용

1. 농축수산물 분야
※ 저율 관세수입물량(TRQ: Tariff Rate Quotas)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린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2. 자동차 ∙ 전자 분야
: 자동차 분야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등과 함께 미국 측이 한미 자유부역협정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내걸 만큼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3.
4. 섬유 ∙ 의류 분야
: 섬유 ∙ 의류 분야는 한미 FTA를 통해 대미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자재인 ‘실’ 생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규정하는 제도.

5. 금융 분야
: 한미 FTA 체결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의 파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금융 산업은 미국의 경쟁력에 크게 뒤처질 뿐 아니라 개방으로 자본이 빈번히 이동할 경우 국내 시장을 불안케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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