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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고령화와 저출산시대를 위한 대책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2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고령화와 저출산시대를 위한 대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저 출산 대두배경
2. 저 출산 대책
3. 고령화 시대 대두배경
4. 고령화 시대 대책
5. 결론

본문내용

고령화와 저 출산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 출산 문제가 부각되면 여지없이 따라 나오는 것이 고령화 문제이고 또 이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04년 합계 출산률은 1.16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고령화 역시 세계 최고속도를 기록하면서 2018년 고령사회 도달에 이어 2026년 초 고령사회에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나 지역적으로 본다면 우리 부산의 합계 출산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출산률 회복과 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노인 1명당 부양인구수가 점차 낮아져 사회적 부양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고령화의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새로운 인구 구조에 적응할 대책이 중요한 반면,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 저 출산 대두배경

- 가치관의 변화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 결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이전 농경사회시절에는 출산은 곧 노동력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결혼과 자녀출산은 하나의 ‘의무’로써 중요한 의미가 부각되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결혼과 자녀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선택이라는 사고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이혼율 증가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되었다.


- 사회·경제적 변화

IMF 이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비정규직의 증가로 젊은 층들의 취업난, 실업난, 고용불안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게 되었다. 더군다나 청년층의 가정 형성을 방해하는 주 요인으로는 높은 주택비용과 혼수비용을 들 수 있다.
한국 결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신혼부부 1쌍의 결혼 평균 비용은 1억2천9백44만원 이라고 한다. 신랑 측이 9천6백9만원, 신부 측이 3천3백35만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것. 남자의 경우 주택마련의 부담감이 있어 여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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