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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협상의 핵심 쟁점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2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중재역할 어디까지
●3박4일 협상, 얼마나 유효할까

본문내용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외교부가 11일 ‘18일 회담재개’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5차 2단계 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3박4일 정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1년여 만에 열리는 만큼 회담 재개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북·미 등의 이견차가 여전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협상 기간이 짧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역할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중 회동에서 북·미 간에 주고받은 ‘조기 수확’(초기이행조치)이 얼마나 합의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요구한 초기 핵폐기 이행조치와 북한에 돌아가게 될 상응조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1단계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베이징 회동 이후 미국 제안에 뚜렷한 답변없이 ‘공식 회담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터라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북측이 핵군축 회담으로 몰고가거나 금융계좌 동결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회담 전망은 안개 속이다.
그러나 회담이 재개되기까지 중국이 중재에 나서 북측에 핵시설 가동 중지 등 요구사항을 축소, 제기했고 북측이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당사국들이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협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중재역할 어디까지
중국측의 회담 재개안에 북·미가 동의하면서 한국측은 이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며 회담이 재개되기까지 포괄적 협정 등 상황에 따라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제시, 당사국들의 이견을 풀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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