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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론스타 불법 매각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2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론스타 불법 매각 사건이란?
2.론스타 불법 매각사건이 문제되는 이유...
3.론스타가 조세를 내기 않기위해 했던일들...
4.결국 검찰로 넘어간 론스타 불법매각 사건...
5. 론스타 불법매각 사건에 따른 나의 생각...

본문내용

1.론스타 불법 매각 사건이란?

일단 외환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알아보면 외환은행은 원래 국책은행이었다가 89년에 민영화 되었고, 97~98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가 되면서 정부의 공적자금이 일부 투입되었습니다. 다행히 98년에 독일 코메르쯔은행의 투자로 합병 등은 면했으나, 2003년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명목으로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실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론스타 펀드에 헐값으로 팔린 은행입니다.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에 투자를 했던 코메르쯔은행이나, 현재 제일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스탠다트차타드 은행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투기 자본 집단입니다. 즉 알짜 기업을 헐값으로 사들이고 비싼 값에 팔아넘겨 그 차익을 챙기는, 단지 이익만 노리는 집단입니다.
이번에 론스타와 외환은행 문제가 큰 논란이 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03년에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낙인찍어서 헐값으로 론스타에 넘겼는데, 이번에 국민은행에 비싼값으로 외환은행을 재매각해 론스타가 4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그것도 세금 한푼 안내고 가져가게 되었으니까요.

2.론스타 불법 매각사건이 문제되는 이유...

론스타 불법 매각사건이 이렇듯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외환은행을 부실은행화 하여 싼값에 구입하여 엄청난 돈을 받고 판 그 차익 그러니까 그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른바 국부유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국부유출에 대한 것으로 조사해본 결과를 써보자면, 한국의 은행산업은 수익의 95%이상을 국민을 상대로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일반 제조업체와는 달리 금융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종입니다.

금융의 공공성이란 단순히 주주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특성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고 자금의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자영업자/서민 등 사회적 약자(?)앞으로 원할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고용창출효과 유발 등 순기능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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