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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현안과 대책 및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Ⅰ. 서론

국민연금은 1999년 4월 마지막 미적용계층으로 남아 있던 도시지역 주민에게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를 열게 되었다. 도시지역 확대 이전, 적용대상이 사업장근로자와 농어촌지역주민에 국한되었던 때에는 불완전한 전국민연금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 확대는 바로 이러한 불완전한 전국민연금시대를 완전한 전국민연금시대로 전환하는 시발점이었다. 즉,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그리고 자영업을 하든 기업에 고용되어 있든 일정한 연령기준에만 해당하면 국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시지역 확대 결과 납부예외자가 가입자의 절반을 넘고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 등 일부가입자가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동시에 평균소득월액(A값) 【평균소득월액의 산정방법】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77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예외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를 제외한다.)의 표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하락하자, 언론 및 학계에서는 광범위한 연금사각지대 발생, 반쪽연금, 불공평한 연금 등의 수식어로 내실없는 전국민연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비판의 이면에는 진정한 전국민연금이란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입자가 되고,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예상급여가 적절하고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연금제도의 실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비판에 대해 행정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전국민연금이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납부예외자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999년 4월 일제소득신고를 마감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일부 고소득 자영자 계층의 소득하향신고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보건복지부, 1999),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소득상향조정을 추진한 결과 형평성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전 국민연금의 실현을 위해 아직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이며,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데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쟁점과 과제
1. 납부예외자

1.2 납부예외자 문제 이용하, “국민연금의 현안과 대책”, 사회복지(2000, 가을)


1.3 납부 예외자 대책
2. 소득재분배

2.1 문제제기 문화일보 2003년 4월 7일 예진수기자

2.2 소득재분배 문제 민재성, “21세기의 사회보장문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2001, 여름호)

2.3 소득파악의 개선 이용하, “국민연금의 현안과 대책”, 사회복지(2000, 가을)

3.재정안정화

3.1 문제제기

3.2 재정안정화의 문제

3.3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 개선 방안

4. 세대간 형평성

4.1 문제제기 한겨레21, 2003.11.20(목), 정남구 기자

4.2 세대간 형평성 문제
4.3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4.3 개선 방안

제도 도입초기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따른 분배적 이익은 전적으로 현세대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세대간 형평성을 위반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인계층은 분배적 이익의 배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 수준의 세대간 연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관리방식은 사회정책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조화를 위하여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절충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일환으로서 재정관리방식을 기간충족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연금기금은 향후 일정기간(일례로 3년~5년) 동안 발생하게 될 연금지급액을 추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적립하도록 하고, 보험요율 또한 이에 준하여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보험요율의 변동을 장기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적립기금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Buttler, 1997).
기간충족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금규모의 설정 및 보험요율의 책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제도 전반에 있어서 특정세대 또는 정치집단의 이해개입을 차단하여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Berthold and Kulp, 1984). 둘째, 세대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노인계층에게도 일정수준의 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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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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