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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레포트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2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 사회보험 :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의 일종이다. 그 중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운용
1959년 당시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함으로써 실시되었다.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을 채택하여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매월 보수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액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와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해마다 부담한다.
재정 방식은 적립 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됨으로써 급여 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미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제도 발족 당시 설정했던 2.3%의 징수료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그리고 2001년에는 8.5%로 점차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입된 지 40여 년이 경과하여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어, 2001년도부터는 급여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2.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운용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실행추이
1. 연금수급자 추이
2. 공무원연금기금조성 추이
3.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체계


Ⅳ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능


Ⅴ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높은 연금수혜, 낮은 비용부담
2. 기금운용의 비리
3. 기금증식사업의 부진


Ⅵ 결론

본문내용

Ⅵ 결론

연금제도의 모든 문제는 연금제도의 기본 3축인 연금지급액과 수령액, 그리고 기금운용수익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심각한 재정적자는 정부의 잘못된 연금제도 운영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면문제의 해결열쇠는 기금적립의 최대화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보험료의 인상 또는 연금지급액의 축소이다. 물론 이것은 피보험자인 공무원들에게 많은 반발을 살 것이다.
향후 공무원연금제도를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 사태의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금지급액과 수령액에 대한 장기적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계획은 구체적인 정책이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처음계획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큰 틀이 있을 때 현실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수정보완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처음에는 선심성 퍼주기, 중간에는 눈치 보기, 나중인 현 시점에는 곪아터진 상처를 더 이상 꿰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둘째는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 없이 분위기만 타는 섣부른 투자는 전체기금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적절한 기구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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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네이버 백과사전
… 한겨레신문
… 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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