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교도시설 민영화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12.22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교도시설 민영화에 대하여 개념 및 의미를 알아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교도소의 민영화방안에 대한 대안모색을 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민영화의 개념과 목적

2.민영교도소의 개념

3.우리나라 도입배경

4.우리나라 민영 교도소의 현재 실태

5.해외사례

1) 미국 - 영리형 민영교도소

2) 브라질 - 비영리형 민영교도소

6.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사례의 비교

7.민영교도소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나아갈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98년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경제사범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교도소 과밀화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2003. 1. 현재 수용인원은 58,945명으로 실질 교정수용인원 43,350을 15,590명 상당 초과 하고 있음

법무부가 제출한 ‘교정 시설별 수용인원 현황’(2002)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모두 5만 7천 36명으로, 교정시설 대비 1인당 평균공간은 0.65평이었다. 이는 법무시설기준규칙에 규정된 수용자 1명단 평균공간인 0.75평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또한 우리나라 범죄자의 재범률은 60%에 이르는데 이 또한 현 교도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도소 과밀화와 낮아지지 않는 재범률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교도소를 신설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민영교도소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영교도소를 추진하였다. 현재는 기독교 재단인 ‘아가페’와 협력하여 여주에 민영교도소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민영교도소 도입과 관련하여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교도소의 민영화가 이미 추진 중이며 법령 정비는 대강의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우리사회에서 교도소를 민간이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발걸음은 이미 공식적으로 내딛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유병철, “브라질 교정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교정국, 1998, p. 318
이승호.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협회
김태훈,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선양,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아가페 민영교도소 http://www.agapeprison.org
법제처 http://www.moleg.go.kr/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