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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성적 일탈과 범죄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2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적 일탈과 범죄 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포르노그래피
2. 강간
3. 성매매
4. 청소년 성매매

본문내용

3. 성매매
◆ 성매매의 정의
성매매란 공급자가 고객이 경제적인 대가를 치른다는 전제하에 행하는 성적 행동으로 공급자와 고객의 관계는 성을 매개로 한 것 이외에는 인간적인 유대감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성매매 관련 국제사회의 태도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처벌여부에 따라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정리된다. 이에 관련한 국제법적 태도는 금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우선 1950년 3월 21일 UN가입국이 채택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착취금지에 대한 협약”은 제 1조-성매매를 목적으로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타인의 성매매행위를 착취하는 자를 처벌, 제 2조-성매매장소를 소유하거나 경영, 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는 자 및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여 매우 엄격한 금지주의적 입장에 있다. 이어 UN은 1979년 12월 18일에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도 금지주의적 입장을 보였고,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해 유엔은 아동의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협약국들이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조하였다.
◆ 금지주의
성매매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에는 성구매행위만 금지하는 경우(스웨덴)와 성판매행위만 금지(일본,대만,필리핀), 구매 및 판매행위 모두금지(한국, 미국, 중국, 태국, 알바니아,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이 있다.
(1)스웨덴
개방주의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엄격하게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1999년 1월 제정한 “성적 서비스 구매금지에 관한 법”은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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