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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2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의의

2.종류
1)재단법인
2)사단법인

3.설립
1)발기인 구성
2)정관의 작성 및 공증
3)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4)발기인의 주식인수
5)주주의 모집
6)주식의 배경
7)출자의 이행
8)창립총회 개최
9)이사회 개최
10)설립등기

4.능력

5.기관

본문내용

1. 의의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된 사단(일정한 사람의 집단)과 재단(일정한 목적을 가진 재산의 집단)을 말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경제발전의 결과 사단이나 재단이 중요한 작용을 함에 따라 근대 사법은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 개념을 구성하여 권리주체로서 승인하게 되었다. 법인격이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법인격이 있는 재단을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은 비영리법인에만 적용된다. 영리법인은 그 영리사업이 상업이든 그밖의 사업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상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民法 39).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규정(예:民法 31·34·35 등)을 제외하고는 본장의 규정은 사단법인에만 적용된다.

2. 종류
1.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해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民 32 이하)을 말한다. 재산이 실질상의 본체인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구별된다. 일정한 재산으로써 항구적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즉 비영리법인만이 인정된다. 재단법인은 주로 민법의 규정에 의하지만, 학교법인·종교법인 등 특별법에 의하여 특수법인화한 것이 많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民 43).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것, 즉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생전행위는 물론 유언으로도 할 수 있고, 그 행위의 성질은 설립자가 1인의 경우는 이론없이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로 보지만, 설립자가 수인인 경우는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설과, 합동행위가 된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정관을 작성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이 성립한다. 즉 설립등기는 재단법인의 성립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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