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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범죄와 사이버범죄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2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대사회와 범죄` 교양과목 수강시 발표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앞표지(그림) 뻬고 목차 빼고 p8.

목차

1. 총기범죄의 정의

2. 외국의 총기범죄의 양상 및 규제
(1) 미국
(2) 일본

3. 우리나라의 총기범죄의 양상 및 문제점
(1) 총기이용범죄의 실태
(2) 총기의 불법소지 및 관리
(3) 총기의 밀반입 및 거래
(4) 불법적인 총기개조 및 제작

4. 총기범죄의 효과적인 규제정책
(1) 총포법의 정비
(2) 유관기관의 총기관리 강화
(3) 공항 등의 검색체제 개선
(4) 불법제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5) 국제적 공조시스템 구축

5. 사이버 범죄의 정의

6.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유형
(2) 관련기관이 규정한 범죄유형

7. 사이버 범죄의 특징

8.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법규

본문내용

1. 총기범죄의 정의
총기범죄란 총기를 이용한 범죄행위 및 총기와 관련한 일체의 불법적인 행우를 말한다. 지난 5년간 브라질과 영국, 캐나다, 과테말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에서 총기범죄로 본인이 희생자가 됐거나 자기 가족 또는 지인이 희생자가 됐다는 비율이 10명 중 3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미 총기범죄는 세계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에는 가정집에서 총기를 직접 제작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범죄까지 발생하여 총기범죄의 양상이 매우대담해지는 경향이다.

2. 외국의 총기범죄의 양상 및 규제
◉ 미국 ◉
UN의 세계휴대무기조사나 미국 정부는 현재 개인이 소지한 총기가 2억300만여 정에서 2억7,600만여 정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총기와 관련된 범죄문제는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① 총기를 이용한 범죄문제 - 최근 총기를 이용한 미국의 살인범죄는 1997년을 기준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01년과 2002년사이에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총기에 의한 개인의 정당방위살인도 상당한데 이는 가정 내 총기보관이나 총기소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총기의 불법소지 및 유통- 총기소지자는 대부분 미국국민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외출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9․11테러 이후에도 개인의 총기소지자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총기밀매를 통한 총기구입도 늘어나고 있는데 무기를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하였다.
③ 총기로 무장한 시민군- 시민군은 연방전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항하는 반정부 무장단체로 미국전역에 194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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