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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북한의 원자력 정책 분석과 전망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북한의 원자력 정책 분석과 전망]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선전용 대외정책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군사정책으로 이원화돼 추진해온 북한의 원자력 정책을 분석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북한의 이중적인 핵정책
2. 대외 선전용 비핵지대화 정책
3.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 공개표명
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가장
5. 천연우라늄 이용
6. 파키스탄 도움으로 핵 개발
7. 2차 북핵위기부터 핵 억제력 과시
8. 핵 개발 위해 NPT 탈퇴
9. 북한 핵보유의 중요한 4가지 의미
10. 핵개발 관련 북한의 주요기만행위
11. 북한 핵실험의 평가와 의미
12. 핵을 매개로 한 북한 주도의 통일
13. 북한의 핵 포기 어려움과 이후 전망

본문내용

북한의 원자력정책은 한마디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기만과 집요함으로 이룬 그들만의 핵 억제력인 셈이다. 북한은 1980년부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했을 때 한국이 주장한 비핵화 정책을 받아들여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만책이었다. 북한의 의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는 데 있다. 1990년대 초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북한 핵문제가 10여 년이 지난 2006년 대한민국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2000년대의 북핵문제는 1990년대 북핵문제에 비해 심각성이 훨씬 큰 사안이다. 제2차 북 핵 위기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이용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이 이를 시인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이후 6자회담을 통한 해결 노력이 있었지만,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유엔 안보리가 6 25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양상이 바뀌었다. 북한 핵정책의 이중성을 분석하여 이해와 전망을 도모하고자 한다.

1. 북한의 이중적인 핵정책
북한의 핵정책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선전용 대외정책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군사정책으로 이원화돼 추진되어왔다.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며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무기를 겨냥해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자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명분 아래 북한에 산재한 양질의 우라늄광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북한이 반핵입장을 최초로 공식 표명한 것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비핵지대화를 주장한 것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화]를 제의하면서부터였다.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나 군축방안을 제의하거나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항상 의제에 포함시켰다.

참고 자료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962년 수원 출생
● 고려대 산업공학과, 캐나다 워털루대 대학원 졸업(경영과학박사)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북관계발전위원
● 現 원자력이용개발 전문위원
● 논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의 선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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