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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럽연합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2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유럽연합의 형성, 발전, 주요활동, 미래 등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유럽연합(EU)의 발전 과정
(1) 목적
(2) 기원
(3) 유럽 경제공동체의 창설 및 발전
(4)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

2. 유럽통합의 이론적 배경
(1) 기초개념들
(2) 제 지역통합이론
(3) 국가중심적 통합이론
(4) 탈국가중심적 통합이론
(5) 절충론
(6) 제반 지역통합이론에 대한 평가

3. 유럽연합(EU)의 주요 기구와 활동
(1) 유럽이사회
(2) 각료이사회
(3) 위원회
(4) 유럽의회
(5) 유럽사법재판소
(6) 회계감사원
(7) 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

4. 유럽연합(EU)의 미래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유럽연합(EU)의 발전 과정
(1) 목적
유럽연합이란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다. 경제 규모는 미국과 동등하고 군사력은 절대적 열세이다.
유럽연합의 목적은 유럽연합 출범의 목적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과거 유럽을 황폐한 시켰던 1~2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화를 피하고자 유럽자체내의 갈등과 반목을 아우르기 위한 것이다. 1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의 전승국들은 독일에 대한 엄청난 배상요구와 많은 규제를 가하여, 독일을 약체화하고 고립시킴으로써 유럽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20년 만에 2차세계대전으로 파국을 맞고 만다. 2차 대전 후 유럽 각 국간의 감정은 최악이었지만, 고립시키고 탄압하는 것으로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유럽이 점점 약해지니 유럽연합이 더욱 필요해진 것이다.

(2) 기원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계속된 일련의 유럽 통합 노력 끝에 탄생했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은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의 창설을 제창한 로베르 슈만 프랑스 외무장관의 `슈만 계획`(Schuman Plan : 1950)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이 계획은 전쟁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군사 자원인 석탄․코크스․강철․고철․철광석을 공동 관리하에 둠으로써 독일(옛 서독)의 재무장 및 전쟁 재발을 막을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럽 통합을 지향한 것이었다. 한편 콘라트 아데나워 초대 총리가 이끌던 서독으로서도 공산 진영에 맞서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국이었던 프랑스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공동시장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겨냥한 베넬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및 이탈리아와 함께 1951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ECSC를 공식 출범시켰다(영국은 ECSC의 권한이 6개국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이유로 파리 조약에 가입하지 않음). 이와 더불어 ECSC를 관장할 초국가적(supernational) 기구로 고등기관(High Authority : 집행부)․각료회의(입법)․공동의회(정책법안 심의)․사법재판소(조약문 해석 및 분쟁 해결)가 설립되었다. 이후 EU가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협약 및 조약 개정을 거치게 되지만, 모두 ECSC를 기본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

참고 자료

-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EU’ 장홍 고원 1998
- ‘유럽연합체제의 이해’ 김계동 백산서당 2005
- ‘최신 EU(유럽연합)론’ 이종원 해남 2001
- ‘유럽연합의 이해’ 김시홍 높이깊이 2005
- ‘유럽연합의 실체와 전망’ 독일연방정치교육원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 ‘유럽연합(EU)’ 심상필 홍익대학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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