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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9 |등록일 2006.12.2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노인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찰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법적인 근거
3.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교통비 지급 사례
4. 해결방안
5. 맺는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인복지 제도 중 하나인 노인교통비 지급이 바람직한 배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노인복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복지를 공부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진지하게 연구해봐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금년 정기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인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비롯한 3000여 가지의 법률안의 제정이나 통과가 사회적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근래에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던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제도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비 지급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문제인 것이다. 현재 노인교통비는 석 달에 한 번(분기별로) 약 4만원 이내로(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요금이 800원 정도로 왕복차편을 이용할 경우 대략 20번 정도를 탈수 있는 금액으로 한 달에 7~10일 정도를 왕복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실질적인 요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의 정도나 개인소득의 차이 등 개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잘살거나 못살거나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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