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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간통죄 헌법재판소 판례 헌재 판례 분석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12.2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형법각론레포트입니다
자유주제선정이었구요
A0나온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본론
1. 간통죄의 법적 의의
(1) 간통죄 규정을 통해 본 간통죄의 개념-형법 제 241조
 ①간통죄의 의의와 보호법익
②간통죄의 미수와 과실범
③간통죄의 형량
④간통의 종용과 유서
⑤친고죄
⑥간통죄 고소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혼인의 해소

2. 간통죄의 페지론과 존치론
(1)존치론
(2)폐지론

3. 결

본문내용

헌법 재판소는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0헌바60) 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지난 90년과 93년에 있었던 합헌 결정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개인 감정을 국가가 법제도로 규율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의견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2001년 결정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를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이를 기화로 간통죄 폐지, 존치의 논란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간통죄는 형법제정 당시 낙태죄와 더불어 그 존폐를 놓고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조항이며, 수 차례 위헌법률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간통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시대의 흐름과 성가치관, 가정에 대한 가치관 등이 변함에 따라 확산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형법 학자들은 간통죄 조항의 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한편,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족제도와 성도덕의 보호에 간통죄 조항이 유용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
오영근- 형법각론
기타 신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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