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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약분업에 따른 과실의 범위 책임의 범위

저작시기 2005.08 |등록일 2006.12.2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법학과 형법각론 중간고사 레포트입니다.
자유주제선정이었습니다.

목차

I.서설

II.인과관계의 입증책임

III.입증정도

IV.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과실의 일반적인 유형과 책임
가. 대표적인 유형
나. 책임

V. 대체조제와 의료과실
가. 처방전
나. 대체조제와 책임의 한계
다. 처방의 변경 및 수정과 책임

VI. 임의조제와 책임의 한계
가. 임의조제

VII. 기타 예상되는 경우의 책임
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나. 설명의무위반

VIII. 결

본문내용

개정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약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된다. 의약분업이란, 약사법이 규정하는 대로, 의사는 진찰과 처방을 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를 시행함으로써 의사와 약사라는 직종간의 전문성을 높이고, 약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의료과실은 대부분 의사의 과실만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약사도 팀 의료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별도의 주의의무와 책임능력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약사 자신의 독자적인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과실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의사와 약사의 업무관련성에 따른 새로운 의료과실의 유형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새로운 의료과실의 유형을 중심으로 그 책임의 유형,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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