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보호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법적 보호가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물론 산재보험 적용이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직능개발기회 등 노동법적 보호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특례적용 방식으로,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노동자성’ 논란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노력한 모습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심각한 ‘위장자영자’ 문제 고려 없는 정부대책

특수고용직 문제에는 이러한 큰 틀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도 존재한다. 이른바 위장자영의 문제가 그것이다. 위장자영자는 근로계약과 보수형태만 다를 뿐 노동자로서의 실질적 징표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교섭력의 압도적 우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통제능력은 유지한 채 계약형태만 탈바꿈한 ‘가짜 자영자’들이다. 그간의 논의에서 이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논리적 판단과 현실에서의 증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나 레미콘 및 화물트럭 운송기사들의 상당수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시기에 노동조합 결성, 임금상승, 수요변동 등을 계기로 노동자관리와 노동비용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집단적으로 고용관계 바깥으로 밀어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억지로 밀려났든 어쨌든 이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들의 강한 인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가 이러한 양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이런 집단의 속출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비용과 유연성을 얻기 위해 고용관계의 보호막을 헐어내거나 빈틈을 이용하여 비자발적인 위장자영자를 양산하려는 기업전략만 횡행하게 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 이렇게 양산된 집단을 ‘유사근로자’라는 범주에 넣고 일정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사용자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과 다르지 않는 논리를 통해 비자발적인 위장자영자를 양산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유사근로자’가 누릴 보호수준이 노동자가 누리는 사회적 보호와 독립적 자영자들이 누리는 자유와 소득 수준에 버금갈 정도의 균형을 취하더라도 전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위장자영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노동시장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 집단이 더욱 확대되고, 기업에서 뱉어낸 가짜 자영자들에 대한 보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위장자영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접근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