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D

복수노조의 문제점과 교섭사례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지난 외환위기를 계기로 민간기업부문과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이 폭넓게 진행되면서 그 변화의 일환으로 기업 인수합병과 조직 통합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같은 조직구조개편을 통해 노조가 조직된 기업 또는 사업장들이 통합됨에 따라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유예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내의 복수노조들이 적잖게 등장하게 되었다.

목차

복수노조의 교섭사례 비교연구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교원부문 사례
제4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
제5절 국민은행 사례
제6절 소결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양 노조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소위 개별교섭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 공단에서는 노동조합본부 차원의 교섭만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보험노조에 대해 각각 노사 6인 대표로 구성하는 교섭단이 꾸려져 본교섭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이 개별교섭이 진행됨에 있어 두 노조의 요구안이 단체협약에 대해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 반면,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상급단체의 협상지침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민은행에서의 복수노조는 노조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복수노조가 아니라 기업합병으로 인한 각 회사 출신별 노조가 그대로 존속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 합병의 형태도 우량 은행간의 대등한 관계에서의 합병으로서 노조 및 근로자들간에도 인사․보수 등의 근로조건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 금융기관으로서 업무내용, 조직체계 등이 유사하여 근로조건의 통일이 용이하다는 점,

=중략=

국민은행의 공동교섭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장 단점이 있다. 우선 공동교섭 방식으로 인해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효율성 있게 역할분담을 하여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 노조 상호간의 선명성 경쟁을 통해 보다 진전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 교섭력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강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조합원들간의 근로조건이 통일되기 때문에 노조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사용자측은 공동교섭으로 인해 불필요한 교섭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이 감소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반면, 공동교섭 방식의 단점에 대해서 -중략-

참고 자료

고호성 (1995). 미국 노동법상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법과 정책』, 제1호.
김상호 (1996).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발표논문.
김성훈 (2004).『1사 다노조 사업장 의견청취 결과』. 노사관계소위원회 제출자료.
김인재 (1999). 사업장단위 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관한 법적 연구.『성곡논총』, 제30집, 1-56.
김진웅 (1986).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에 관한 연구.『법학논집』, 제24집, 185-266.
김형배 (1991).『노동법 연구 -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제2노조의 문제』. 박영사.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7).『기업단위 복수노조하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노사정위원회 (2004).『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방안 논의』.
박종희 (2000).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노사정위원회 제출논문.
신인령 (1996). 교원의 노동3권 보장과 그 제한의 한계: 전교조 결성에 즈음하여.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오문완 (1998). 복수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발표논문.
윤성천 (1998).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단체교섭문제.『노동법학』, 제8호, 511-534.
이승욱 (2004). 영국의 노동조합 승인절차. 미발표논문.
임종률 (1998). 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노동관계법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용만 (2003), “프랑스의 산업별 단체교섭제도에 관한 고찰”, 『一鑑法學』제8권, 116~134.
조용만 (1999). 복수노조하의 단체교섭: 프랑스의 기업별 단체교섭제도와 노동조합의 대표성 개념을 중심으로.『노동법연구』, 제8호, 120-153.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