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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민주주의 필요성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무료

소개글

노동조합의 위상 및 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위기’ 논쟁이 지난 2-3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위기 논란의 밑바탕에는 ‘경제의 세계화’와 ‘문민 지배’로 집약되는 외부 환경 변화와 함께 노조운동 내부의 ‘계급대표성’ 및 ‘연대성’ 약화, 현장 동력의 취약성, 실리주의적 노조운동의 확산 등이 지적되어 왔음

목차

1. 문제 제기
2. 노조 민주주의의 쟁점과 해결방안
3. 혁신은 작은 차이를 뛰어넘는 ‘통 큰 단결’에서

본문내용

2) ‘노조 민주주의’의 핵심 쟁점

○ 민주노조 진영에서 ‘조직 민주주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으로 압축할 수 있음. 이하에서는 각 쟁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함.

첫째, 노조 상층간부의 관료화 및 관료주의의 문제
둘째, 조직 의사결정 구조 및 임원 선출 방식의 문제
셋째,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산별노조의 위상 및 각급조직의 관계(연맹-지역본부)
넷째, 의견그룹(政派)의 위상 및 역할

관료제와 관료주의

○ 노동운동 위기의 핵심으로, 중앙조직 등 ‘상층간부’의 관료주의를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는 논의가 있음. 그러나 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의 정립이 필요함. 모든 조직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음. 이 점에서 관료주의는 배격되어야 하지만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료(노조 전문가)가 필요함. 그런데 현재의 논의는 ‘관료제’와 ‘관료주의’가 혼재된 채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관료주의’ 즉, 상층간부의 현장 조직원과의 괴리라는 비민주주의 문제는 서구 산별체계에서 제기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서구의 경우 상급조직의 관료제가 100년이란 세월 동안 너무 고착화되어 평조합원 운동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대조적인 상태임.

○ 우리의 경우 노동운동의 위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료주의는 기업단위 노조가 아닌 상급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상급조직의 상태는 오히려 관료제의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됨. 민주노총 중앙의 경우 임원을 제외한 노조 스탭(전문위원)의 정원은 38명에 불과하며, 급여도 낮은 수준임. 다른 한편 상급조직 간부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며, 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관료주의의 싹이 배태되기보다는 안정적인 지도력이 유지되기 힘든 상황임.

○ 결론적으로 민주노조진영의 위기를 노조 ‘관료주의’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은 현실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음. 보다 큰 문제는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의 관행 그리고 기업별 노조에 묶여 있는 재정과 인력을 어떻게 집중하여 노동운동의 연대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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