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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저작시기 2006.08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모성보호법에대한 설명과 기사 그리고 느낌을 적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다섯째,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 전체 파견근로자의 60%를 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파견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여성의 갱내 근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되, 의료·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사용하던 '여자'라는 용어를 버리고, 가치 중립적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여성'으로 바꿔 진취적이고 평등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중략)

대책없는 모성보호법의 현실
[한겨레] 우여곡절 끝에 2000년 7월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늘렸고, 무급으로만 허용하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바꿨다. 또한 남성 노동자의육아휴직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성희롱행위 처벌 강화, 간접차별 규정의 구체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과 육아문제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중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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