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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 정치와 안보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제 정치 안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안보’란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위협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안보의 대상을 당연히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흔히 안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 개념은 군사적 관점에서 정의된 국가안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군사적 위협을 격퇴할 수 있는 군사력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국가 중심의 안보의 개념은 한계가 있다. 안보의 대상을 국가가 아닌 인간으로 할 경우 안보 위협은 테러, 질병, 기아, 마약, 범죄, 경제위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안보의 대상을 국제체제로 넓혀 볼 경우에도 수자원, 석유자원의 결핍이나 편중으로 인한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대상을 지역으로 할 경우에도 EU라는 초국적 공동체가 생겨남으로써 국가안보 외에 유럽이라는 지역에 대한 인종분쟁 이나 난민발생 등의 지역적 안보 위협이 생길 수 있다. 이렇듯 안보의 대상은 국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특정 민족, 집단, 지역, 국제체제 등 다양한 안보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협은 군사적 위협이었다. 그래서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무기체계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위협의 종류가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질 경우 내전이나 폭동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 나아가 국가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국가의 군사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쓰나미나 핵물질 유출 같은 환경 재앙 역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에너지 공급문제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듯 포괄적 안보란 안보를 군사적 차원에 한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환경안보 등을 포함한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안보 개념은 자기 나라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우면 그것을 안보로 보는 일방적인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하게 된 것이 공동안보의 개념이다. 공동안보란 “어떤 한 국가도 그 자신의 군사력에 의한 일방적 결정, 즉 군비증강에 의한 억지만으로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직 상대 국가들과의 공존∙공영을 통해서만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하며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군축 같은 수단을 통해 상호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협력안보는 안보위협의 원천은 공통적인 것이라는 ‘안보 위협원의 공통성’,전쟁회피와 상호생존이라는 점에서 안보상의 공동이익이 존재한다는 ‘안보이익의 공동성’, 안보목표는 상대방을 안보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안보달성의 협력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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