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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어느정도인가?

저작시기 2006.10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저는 행정학과 학생인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수준에 대한 과제를 받아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수준을 평가해보았습니다. 평가지표로 재정자립도와 각 단체장 선거참여율을 측정지표로 정해 분석하였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분석했고 과제물 평점도 높게 받아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글을 올립니다. 많이 참고해주시고 좋은 결과을 얻기를 바라며 또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목차

1.지방자치란?
2.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평가지표
(1)재정자립도
(2)투표참여율
3.재정자립도을 통한 분석
(1)산업화와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자치정도
(2)산업화에 따른 우리나라 지방자치 정도의 종합적 평가
4.투표율을 통한 분석
(1)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
(2)데치타 분석
(3)투표율 분석의 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도란?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지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단체자치란 대륙 형의 지방자치로 알려진 법률적 의미의 자치 행정이며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의 행정이다. 그리고 일선기관과 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하며 자치범위가 좁으며 국가의 하부구조로서 획일적, 계층적인 지방행정단위를 설정하여 이에 한정된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민자치는 영미계 자치형태로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다. 이는 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로서 국가의 통치구조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국가 이전에 지역의 공동체가 우선됨을 나타낸다. 주민자치에서는 의회중심의 기관통합형의 모습을 취하며 자지단체가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수준은 어떠한가? 1987년 6.29선언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약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2:8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위임사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매우 미약함을 알수 있다.
2.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평가지표
(1)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의존도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낮다는 것을 알수 있다.
(2)투표율:투표율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과정으로....

참고 자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규환. 지방행정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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