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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성매매특별법시행의 필요성과 그 효과성

저작시기 2006.11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교정복지론에서 발표 자료로 흠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제1장 피해자 없는 범죄란?
제2장 성매매의 정의
제3장 성매매의 종류
제 4장 성매매의 발생 원인
제5장 성매매의 현황
제6장 성매매의 문제
제7장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제8장 성매매특별법의 내용
제9장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효과성
제10장 사회복지적 개입
* 신문기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9장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효과성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져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의 틀을 잡아가는가 하면 성매매 사범의 단속이 강화돼 성매매 집결지가 급격히 축소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각종 안마시술소와 휴게텔 등 변종 성매매업소가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는가 하면 심지어 해외로 성매매를 위해 원정을 떠나는 등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1.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면서 공공연한 성매매 알선현장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일명 집창촌)의 1679곳에 달하던 성매매 업소가 1097곳으로 34.6% 줄어들고, 종사자 수도 5567명(04년9월)에서 2663명(06년 5월10일 현재)으로 52% 감소했다.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도 수사인력의 보강을 통해서 성매매사범의 검거건수가 법 시행 전에 비해 대폭 증가(68.6%)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나 성매매 경험이 있는 남성들 가운데 85%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 구매 빈도가 감소했다는 반응을 보여 성매매는 범죄행위라는 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성매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젊은층을 중심으로 의식개선 부분이 엿보였다. 또한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체계가 강화돼 자활율이 높아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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