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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Bond)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bond란 일반적으로 보증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영문으로는 bond외에 guarantee, security, 또는 deposit이라고 표현된다. 보증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관계가 필요한데 발주처, 시공자 및 보증인이 바로 그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무 이행자는 시공자이며, 발주처에 대하여 이행 채무자이다. 발주처는 이행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된다. 보증인은 그러므로 시공자의 계약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자이다.

목차

본드(bond)의 정의
보증의 목적
건설보증의 역할
보증의 필요성
....
마치며

본문내용

- 입찰 보증(bid bond)

입찰자가 낙찰이 되었을 때 입찰관련서류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발주처에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입찰보증의 대상은 계약의 체결인데 발주처가 입찰자로부터 입찰보증을 청구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을 보증하기 위해서이다. 입찰이 무효로 되었을때, 즉 입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행위 이외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입찰보증을 압류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것이다. 입찰보증은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보증에 의하여 대체된다는 점에서 임시·잠정 또는 에비보증이라고도 한다.
▪ 범 위 : 입찰보증은 국가별 발주처별 또는 공사성격에 따라 보증의 범위를 달리한다.

-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시공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보증이다. 입찰보증이 예비 또는 잠정보증임에 반해 이행보증은 최종보증이라고 할 수 있다.
▪ 보통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행보증과 지불보증을 하나로 간주하여 계약이행보증에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행보증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 목 적 : 시공자의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고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범 위 : 만약 보증의 범위를 계약금액전체로 한다면 시공자는 엄청난 보증의 부담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을 지도 모른다. 이로 인하여 계약의 범위는 시공자가 예약의 이행과 완성으로 얻을 수 있는 범위로 정한다. 즉 시공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할 경우에 발주처에게 예상되는 손해의 범위를 계약이행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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