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상법]지배인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

목차

1. 지배인의 의의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3.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4. 표현지배인

본문내용

1. 지배인의 의의
1)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이다.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국한된다. 지배인과 영업주의 관계는 보통 고용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통례이지만, 적어도 대리권수여계약은 있어야 한다.
2)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행위를 할수있다(제11조1항). 이것을 이것을 지배인권한의 포괄성이라고 한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조3항)’.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법률에 의해 포괄적으로 정하여지고 불가제한적이라는 것이 특색이다.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 지배인의 선임
가)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결국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임한다는 뜻이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위하여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주로부터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나) 회사의 지배인은 대표기관에 의해서 선임 되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신중할 절차를 필요로 한다(제203조·269조·393조1항 ·564조2항). 그러나 이 내부절차에 위반한 선임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그 자격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무능력자라도 상관없다(민117조). 익명조합의 조합원, 회사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은 지배인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주식회사(또는 유한회사)의 감사는 그 직책의 성질상 지배인을 겸하지 못한다(제411조,570조).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