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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제의 문제점과 미국과의 협정에서의 우리의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2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국가소송제란 무엇이며 왜 미국은 우리에게 국가소송제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호주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A맞은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

목차

1. 서 론
1.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소송제
2. 사회적 여건의 변화
2. 본 론
1. 현재 협정의 진행 상황
2. 미국의 국가 소송제 제안이유
3. 미국과의 국가 소송제, 무엇이 문제인가?
4. 사례 - 호주
결 론 -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2. 미국의 국가 소송제 제안이유

• 국가 소송제는 미국법의 적용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왜 한미 FTA에서 국가 소송제를 요구하는가? 미국 통상법 2104(a)(1)조에는 해외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협상목표를 규정하면서, 해외에 투자하는 미국의 투자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법 원리와 실무 아래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주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인이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든,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법적으로 차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6년 2월 2일 미국 통상법 2104(a)(1)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보낸 한미 FTA 협상 개시 통지문을 보면 협상목표의 하나로,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을 미국의 법 원리와 실무에 상응하는 보호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찍이 미국은 `1994년 미국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 표준안`을 만들면서, 그 장점으로 미국 투자자가 외국의 국내 법정을 이용할 의무가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1994년 FTA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NA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도입한 까닭이 멕시코 등 남미의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미국의 염려에서 비롯되었음은 상식이다.

3. 미국과의 국가 소송제,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지 않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결코 차별대우 구제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명시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시행하고 있고, 조세감면 등 여러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부는 결코 미국인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한 변호사가 아직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한 판결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심지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것을 규정한 전북도 조례에 대해 GATT 규정 위반이라며 무효판결을 한 바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용도는 결코 차별구제에 있지 않다. 그 목적은 미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한국의 공공정책에 대한 압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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