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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의 문제와 필요성

저작시기 2006.12 |등록일 2006.12.19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주노동당은 2006년 9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평균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인구 중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의 명목상 소득대체율 60%을 기초연금도입을 고려하여 실질소득대체율을 40%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목차

국민연금 수익률,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
심각한 사각지대와 재정문제, 다들 개혁은 해야 한다는데…
연금개혁을 노동자연대로 잇기 위한 전략

본문내용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들에게까지 확대시행 되면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 10년여 만에 모든 국민을 포괄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1999년 4월 도시자영자 확대를 기점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 장래 기금고갈 논란 등이 촉발되어, 이전 기금강제예탁제도로 인한 기금운용불신은 한층 강화됐다. 결국 2004년 5월에는 ‘제도폐지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현행 국민연금은 사보험에 비해 혜택이 훨씬 높다. 현재 그 수익비는 평균적으로 2.3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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